라오스의 정치와 행정

조용한 나라 라오스의 내막, 사회주의 1당 체제와 변화의 징후, 정치·행정 

"라오스" 하면 푸른 자연과 느긋한 분위기, 그리고 순수한 미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너머에는 독특한 정치·행정 시스템이 숨어 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이라는 단일 정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다.

개인적으로 "라오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하였기에, 라오스의 정치와 행정, 그것들을 살펴보았고, 지루하지 않게 풀어보았다.


1.라오스의 정치 시스템, 모든 길은 '라오인민혁명당'으로

 

라오스는 1975년 왕정이 막을 내린 후,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선언하며 사회주의 1당 체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유일 정당, 라오인민혁명당(LPRP)

 라오스 정치의 핵심이자 절대적 주체로 라오인민혁명당은 라오스의 유일한 합법 정당이다. 국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은 이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라오스 헌법에서도 '인민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기본으로 하는 전 인민의 이익을 위해 행사된다'고 명시하며 당의 지도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를 이끄는 핵심 인물들

 

- 국가원수 (주석)

국회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2025년 5월 기준 주석은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이다)

 

- 행정부 수장 (총리)  

국회의 승인을 거쳐 주석이 임명하며, 행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2025년 5월 현재 총리는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이다)

 

- 집단지도체제  

라오스는 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 국가의 핵심 직책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들이 겸임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수 핵심 엘리트들이 당과 정부를 함께 이끌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 국민의 대표, 국회  

라오스 국회는 단원제로, 5년 임기의 국회의원 164명(여성 36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의원들은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라오인민혁명당 소속이거나 당의 추천을 받은 인물들로 구성된다. 국회는 헌법 승인 및 수정, 법률 제정 및 개폐, 국가주석 선출, 총리 및 장관 임명 등 국가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2. 라오스 정치의 두 얼굴: 고요한 안정 뒤의 그림자
 라오스의 1당 체제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높은 정치적 안정성  vs. 1당 독재

 라오인민혁명당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면서, 별다른 정치적 혼란 없이 꽤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해왔기에, 정책 추진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동시에 이는 사실상 1당 독재라는 비판의 빌미가 된다.

경제는 개방, 정치는 통제

 경제적으로는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며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정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당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에, 정치적 다양성이나 언론의 자유,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소수민족의 반체제 움직임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반대 시위 등은 줄곧 엄중하게 억압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3. 나라 살림, 라오스의 행정 시스템 
 라오스의 국토는 어떻게 관리되고, 정부는 어떤식으로 운영될까?
 행정구역은 크게 3단계 로 나뉜다.

라오스는 크게 1개의 특별시(수도 비엔티안부 또는 나콘루앙비엔티안)와 17개의 주(쾡, ແຂວງ)로 구성되어 있다. 이 18개 최상위 행정구역은 다시 여러 군(므앙, ເມືອງ)으로 나뉘고, 각 군은 또다시 여러 면(반, ບ້ານ), 즉 마을 단위로 세분되는 3단계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4년 기준, 총 148개 군) 루앙프라방주, 참파삭주, 사반나케트주 등이 우리에게도 조금은 익숙한 주요 주들이다.

2025년 더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중앙정부 대변혁

 2025년, 라오스 정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기존 17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였는데,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기획투자부와 재무부가 하나로 통합되고, 에너지광업부와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와 농림부 등이 각각 합쳐졌다. 내무부는 해체되어 그 기능이 총리실과 당 중앙위원회 인사조직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 운영을 더욱 간소화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통제를 보다 확실히 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라오스의 정부 구조 개편,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정부의 이런 변화는 라오스 경제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왔기에 몇 가지 변화 효과를 조사해보았다.

행정이 한결 스마트해졌다. 부처 통합으로 이제 불필요한 중복 업무가 줄고, 의사결정도 훨씬 빨라졌다.

 

 재정 건전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세수 시스템을 개선하면서(2024년 세수가 전년 대비 무려 41% 증가되었다고 한다) 부실 국영기업 개혁 등을 통해 국가 재정을 튼튼히 만들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율도 7%에서 10%로 조정되었다.

 

투자 환경이 좋아졌다. 투자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책 조율이 용이해지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특히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개통 이후 농산물 수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로 변화하였다.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디지털 신원확인 추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긴축재정으로 교육, 보건 등 인적자본 투자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여전히 높은 공공부채, 환율 및 물가 불안, 높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의 도전 과제들이 라오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 행정과 정부의 변화로 각 주와 특별시에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관리가 파견되어 행정을 담당하지만, 2015년 헌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제도가 도입되어 2021년부터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의원 선거도 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정치적 다양성의 제한하고 비판을 억제하며 정치적 부패와 구조적 개혁 지연 등은 장기적으로 정치·경제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

 

4. 라오스 국회, 어떻게 운영될까? 쉽게 풀어볼게!
 라오스 국회는 연 두 차례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임시 회의도 소집한다. 각 회기에서는 경제, 사회, 교육, 국가 감사 등 다양한 중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국회 내부에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8개의 전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외교부터 국방까지 각 분야의 법안과 정책을 꼼꼼히 검토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 주민들이 배정된 의원 수만큼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들이 당선되는 구조다. 앞서 말했듯이, 당선된 의원들은 모두 라오인민혁명당 소속이다. 국회는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1당 체제 아래 당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조용하지만 확실한 라오스의 변화
 지금까지 봤듯이,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 중심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효율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당 체제가 주는 정책의 일관성과 사회적 안정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다양성 부족과 개혁의 느린 속도라는 숙제도 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