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반도 심포지엄, 현장에서 본 핵심 메시지

 

트럼프가 돌아온다, 한반도의 운명은? 2025 한반도 심포지엄 현장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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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과 몇 달 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방정식은 어떻게 변할까? 미국 우선주의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주한미군의 운명은, 굳건해 보였던 한미일 공조는, 그리고 완전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2025년 6월 26일 오늘, 서울의 심장부에서 국내외 최고 석학들과 외교안보 정책 결정자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한반도 심포지엄.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절실했습니다. 트럼프 2기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넘어,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거대한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회의의 기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외교안보 전략 최전선에서 펼쳐진, 가장 치열하고 현실적인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여 깊이 있게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심포지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실용

 

이번 심포지엄의 모든 세션과 발언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택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정부들처럼 진영 논리나 이념적 지향, 혹은 남북관계에 대한 감상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실질적 이익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평화를 기준으로, 모든 외교안보 전략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 한중 협력을 다져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는, 한미동맹을 외교의 상수로 놓되, 이를 중국과의 대립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풀어나가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고차원적인 전략을 시사합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역시 기조연설에서, 자주냐 동맹이냐는 식의 낡은 이분법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파도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는 민첩하고 유연한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즉, 이제 대한민국 외교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관념적 질문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인가라는 현실적 질문으로 무게 중심을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호의 3가지 생존 항해술

 

그렇다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나침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심포지엄에서 쏟아진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3가지 핵심적인 생존 항해술이 드러납니다.

항해술 1. 한미 동맹의 진화, 보호받는 동맹에서 책임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트럼프 리스크의 본질은 동맹에 대한 비용 청구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관계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방위비 분담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첨단기술 표준 등에서 책임과 기여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동맹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그 어떤 미국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동맹의 내재화 전략입니다. 한미동맹 2.0은 보다 수평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가장 튼튼한 닻이 될 것입니다.

항해술 2. 전략적 유연성, 한미일과 한중 사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안보와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3국 협력을 안보, 경제, 기술 등 다방면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의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할 수는 없는 딜레마 역시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전선에 무조건 동참하기보다는, 반도체나 핵심 광물 등 우리의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리를 따지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미일이라는 든든한 안전바를 잡고, 한중이라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는 고난도 기술과 같습니다.

항해술 3. 실질적 남북 평화, 이념을 넘어 체감으로 

두 국가를 선언하며 대남 적대 노선을 노골화하는 북한 앞에서, 과거와 같은 감정적 대응이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에 굴복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평화 관리라는 현실적 판단입니다.

궁극적인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에 앞서, 국민이 일상에서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체감형 평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세계의 시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이번 심포지엄에는 앤디 김 (민주), 영 김 (공화) 등 미국 연방 의원들과 일본, 싱가포르의 저명한 석학들도 참여해 깊이를 더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 들려온 양당의 목소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안심시키는(reassuring)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

오늘 심포지엄은 그 질문에 대한 족집게 같은 정답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선명한 나침반을 우리 손에 쥐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념의 낡은 지도를 불태우고, 국익과 실용이라는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유연성과 민첩성이라는 무기로 격랑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그 중요한 항해의 룰을 다시 쓰는,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