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 필수 상식, 베트남은 도대체 누가 다스릴까?

베트남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공산당과 4대 권력의 모든 것

베트남 여행을 하거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길거리의 호찌민 초상화나 공식 석상의 낯선 지도자들을 보며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진짜 최고 권력자는 누구지?"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일관된 원리로 움직이는 베트남의 정치 시스템. 그 중심에 있는 베트남 공산당과 국가를 이끄는 4대 기둥의 정체를 알기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조사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 설계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이해하기

 

베트남의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단일 정당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공식 명칭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핵심 이념 :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

유일 정당 : 베트남 공산당(CPV)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오직 공산당만이 합법적인 정당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공산당으로부터 나옵니다. 행정, 입법, 사법부는 모두 존재하지만, 이는 공산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에서 움직이는 국가 기구입니다. 즉, 국가 위에 당이 있는 구조가 베트남 정치의 대원칙입니다.

권력의 핵심, 4대 기둥은 누구인가?

 

베트남의 국가 운영은 흔히 4대 기둥(Four Pillars)이라 불리는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4명의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나누어 맡는 형태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서열과 역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인자, 공산당 서기장(The Party General Secretary)

역할 : 국가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최종 결정권자

비유 : 회장님

서기장은 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의 모든 정책 방향, 외교·국방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위직 인사권을 손에 쥡니다.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도 모두 서기장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최근 베트남을 뒤흔든 초유의 반부패 캠페인, 일명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를 주도하며 막강한 권력을 보여준 것도 바로 서기장입니다.

공산당 서기장이자 국가 주석, 또 럼

2인자, 국가 주석 (The State President)

역할 : 국가 원수,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

비유 : 명예회장 또는 국가대표

국가주석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며, 외교 무대에서 외국 정상을 만나거나 군대를 통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법률을 공포하고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등 상징적이고 의전적인 역할이 강하지만, 국가의 위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때로는 서기장이 주석을 겸임하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도 합니다.

3인자, 총리 (The Prime Minister)

역할 : 행정부 수반,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경영자

비유 : CEO (최고경영자)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정부)을 이끌며, 공산당이 결정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 발전, 인프라 건설, 민생 안정 등 국가의 일상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국가 총리, 팜 민 찐

4인자, 국회의장 (The National Assembly Chair)

역할 : 입법부의 수장,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

비유 : 이사회 의장

국회의장은 약 5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단원제)를 대표합니다.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하며, 총리나 장관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산당원이기에, 국회의 모든 활동 역시 당의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가 운영 시스템, 거대한 행정엔진은 어떻게 돌아갈까?

 

베트남 공산당과 4대 기둥이 내린 결정은 거대한 행정 시스템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중앙정부 : 총리가 이끄는 내각 아래 외교부, 국방부, 기획투자부 등 여러 부처가 정책을 실무적으로 집행합니다.

지방정부 : 베트남은 58개 성(province)과 5개 중앙직할시(하노이, 호찌민 등)로 나뉩니다. 각 지방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인민위원회와 지방의회 격인 인민의회가 있지만, 이들 역시 중앙정부와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주요 정책과 예산, 인사는 모두 중앙에서 결정됩니다.

현실, 이 시스템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정치·행정 시스템은 베트남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 측면 (장점) 🟢

정치적 안정성 : 강력한 중앙 통제로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정책의 급격한 변동이 적습니다.

신속한 정책 집행 : 국가적 목표(경제 개발, 인프라 확충 등)가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의 강력한 방역 조치도 이런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부정적 측면 (단점) 🔴

제한된 참여와 자유 : 공산당 외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언론이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 계층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구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부패 문제 : 권력이 집중된 곳에는 부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베트남이 '반부패'를 국가적 과제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정과 통제 속의 역동성

 

베트남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이라는 절대적 중심과 4대 기둥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통제와 안정성은 베트남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미래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수용하고 진화해 나갈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베트남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