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와 범죄 우려, 중국인 무비자 정책의 두 얼굴

빗장 풀린 한중 하늘길, 유커의 귀환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2025년 가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활기찬 중국어와 여행객들의 설렘으로 가득 찼다. '열렬히 환영합니다(热烈欢迎)'라고 쓰인 붉은색 플래카드 아래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 遊客)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텅 비었던 명동의 화장품 가게 주인에게, 손님 없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제주의 게스트하우스 사장에게, 이 풍경은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과연 우리는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라는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기대와 우려의 교차로에 서 있다. 이것은 침체된 경제를 살릴 황금 열쇠일까,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문제를 야기할 판도라의 상자일까? 오늘, 우리는 한중 무비자 정책의 두 얼굴을 깊이 들여다본다.

빗장 풀린 한중 하늘길

 

계산기는 희망을 말한다: '유커'를 다시 부르는 이유

정부가 무비자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경제'다. 길고 어두웠던 코로나19 터널을 지나면서, 한국의 관광산업과 그에 기댄 수많은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텅 빈 호텔, 문 닫은 식당, 먼지 쌓인 쇼핑몰.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처방전이 바로 '유커의 귀환'이었던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단순히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씀씀이가 큰 '큰 손'으로 통한다. 그들이 면세점에서 사는 화장품, 식당에서 먹는 삼계탕, 길거리에서 사는 떡볶이 하나하나는 곧바로 내수 경제를 살리는 실탄이 된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는 물론, 양양이나 강릉 등 지방 공항으로 입국하는 단체 관광객에게까지 무비자 혜택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전국으로 분산시켜 고사 직전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목표다.

이 정책은 또한 외교적 계산이 깔린 '상호 호혜'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미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먼저 문을 열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접어들면서, 인적 교류를 확대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가 내건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중국 시장의 빗장을 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가슴은 불안을 말한다 : 무비자 정책의 그림자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다. 기대감보다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걱정은 단연 '불법 체류' 문제다. 무비자로 입국한 단체 관광객이 이탈하여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이는 곧 국내 일자리 잠식과 사회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과거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가 남겼던 부작용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이다.

치안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입국 심사가 간소화되면서 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이나 잠재적 범죄자들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공포다. 여기에 팬데믹을 겪으며 높아진 공중 보건 및 방역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담보로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가슴은 불안을 말한다 : 무비자 정책의 그림자

빗장을 건 국가들, 아시아는 지금 '무비자 시대'

 

한국과 중국의 무비자 정책은 두 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전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태국은 한국인 무비자 체류 기간을 60일로 연장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앞다투어 입국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역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무비자 정책 확대는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동시에, 아시아 관광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과제: 균형 잡힌 미래를 향하여

결국, 한중 무비자 정책은 그 자체로 축복이나 재앙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성공적인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먼저, 불법 체류와 범죄를 막기 위한 촘촘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더욱 정교하게 운영하고, 출입국 관리 인력을 확충하며,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서울과 제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지방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관광의 혜택이 특정 지역과 대기업 면세점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은 이제 열렸다. 인천공항에서 울려 퍼지는 캐리어 바퀴 소리는 기회와 도전이 함께 오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다.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입국자 수나 면세점 매출액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 우리가 잠재적 위험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고, 수많은 방문객의 발걸음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균형 잡힌 미래 : 축복인가? 재앙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