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최근 정치 상황

 캄보디아의 최근 정치 상황은 훈센 총리와 그의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3일에 실시된 제7대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총선 결과

2023년 7월 23일에 실시된 캄보디아 제7대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체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하여 일당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각보다 높은 투표율 : 84.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총 유권자 971만 655명 중 817만 7,05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2. 배제된 야당 : 실질적인 야당이었던 촛불당(CLP)이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훈센 정권의 정권유지를 비롯한 지속적인 야당 탄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급조된 선거법 개정 : 최근 개정된(급조된) 선거법은 정권 비판자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에 조금이나마 존재했던 경쟁 요소마저 제거되었습니다.

 

인민당 압승의 배경

인민당의 압도적인 승리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1. 강력한 조직력: 인민당은 당중앙위원회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상임위원회 35명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 내에도 당 조직을 설립해 인민당의 간부가 정부 요직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대와도 비슷한 수직적인 구조는 그들의 조직력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광범위한 당원 기반: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38%이자 유권자의 약 70%를 당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선거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권을 쥐어 탄탄한 재정을 가진 여당에 비해 부족한 재정과 여당의 탄압은 야당의 정권 탈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3. 무자비한 야당 탄압 : 2018년 제6대 총선 직전 유력 야당이었던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정부 전복 음모죄'로 강제 해산시켰고,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하여 촛불당(CLP)의 참가 자격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권력 승계 준비

 이번 선거는 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마넷(Hun Manet)에게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주요 외신에서는 선거라기보다 대관식에 가까웠다고 혹평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리직 세습 : 훈센 총리는 7월 26일 총리직 사임을 선언하고, 장남인 훈마넷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 '태자당' 중심의 권력 구조 : 훈마넷의 총리직 승계와 함께 캄보디아 주요 지도층 자녀들인 일명 '태자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 승계 작업이 군을 비롯한 정재계 포함 전방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정부 구성 : 8월 말 출범할 훈마넷 신정부는 아버지 훈센 총리의 정치·경제·사회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1. 경제 정책 강화 : 신정부는 '5대 기본 정책 2023~2028'과 새롭게 수립 중인 '오각전략(Pentagon Strategy)'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제사회의 반응 :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후퇴 및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되거나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경제 회복 기대 :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되어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국가 경제의 상당수를 관광업에 유지하던 캄보디아의 경제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정부는 최빈국(LDC) 조기 졸업, 경제 및 산업 다변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캄보디아의 최근 정치 상황은 훈센 총리와 인민당의 권력 강화, 야당 탄압, 그리고 권력 세습 준비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캄보디아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