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정치와 행정

캄보디아의 국기

 

 

캄보디아는 영국, 스웨덴, 태국, 일본과 같은  입헌군주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 역할을 하며, 정치적 권한은 제한적이다.

현재 국왕은 노로돔 시하모니로, 2004년 즉위하여 현재까지 왕위에 머무르고 있다.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는 1953년 5월 14일에 프놈펜에서 노로돔 시하누크 국왕과 6번째 의 왕비인 모니끄 이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시하누크의 아들들중에서는 가장 부친의 애정을 받아 자랐다고 한다.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은 여러 국가를 다니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는데,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프라하에서 클래식 댄스를 배운 뒤, 북한으로 건너가 초기 영화 촬영 기술을 배웠다.

 

 킬링필드를 주도했던 폴 포트가 이끌던 독재 정권 시대(크메르 루주 정권으로 불렸다)때, 크메르 루주가 노로돔 시하모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허위 소식을 전달, 급히 캄보디아에 귀국 하였으나 부모님과 함께 프놈펜의 왕궁에 유폐 되었다. 1978년 폴 포트 정권 붕괴 직전에 부모님과 함께 탈출에 성공, 프랑스로 건너가 발레를 가르쳤다. 그 이후로도 캄보디아의 내정이 불안정하여, 프랑스에 20년간 머문다. 1993년부터는 파리에서 유네스코의 대사를 맡기도 하였다. 

 

그런데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2004년에 퇴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왕실평의회에서 살아있는 형들을 제치고 노로돔 시하모니를 차기 국왕으로 지명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캄보디아 왕국은 형 노로돔 라나리드가 당한 것처럼 훈 센 총리가 사실상 모든것을 독재하고 왕실은 꼭두각시에 불과했기에, 만약 그대로 왕위를 계승하면 남은 생애를 왕궁 안에 갇혀서 감시받으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왕위계승을 거부하며 중국 베이징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버지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즉위식을 사치스럽지 않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차기 국왕으로 오르게 되고, 결국 남은 생애를 왕궁 안에 갇힌 채 현재까지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 그 외 외국 행사에 가끔 참여하는 것을 보면 총리의 허락하에 어느 정도의 대외활동을 다니는 듯 하다.

 캄보디아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며, 상원 (62석, 임기 6년)과 하원(125석, 임기 5년)이 있습니다. 하원의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캄보디아의 총리는 의회의 수반으로, 훈 센 총리는 행정부를 이끌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재 정권에 가까운 정치 형태를 띄고 있다. 게다가 훈 센 총리는 자신의 아들 훈 마넷에게 총리의 자리를 이임하며, 무난한 권력 이양을 하였다.
 캄보디아의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총리의 행정부를 돕는 집단으로 변질 되어있다. 
 캄보디아는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집권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야당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훈 마넷 총리의 행정부가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독재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훈 센 총리가 이끌었던 캄보디아는 1985년부터 2023년까지 그의 장기 집권 아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1985년 총리로 취임한 이후, 약 38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하며 세계 최장기 집권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게다가  1997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공고히 만들었고, 이후 선거 과정에서 주요 야당을 탄압하거나 해산시키며 일당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주요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해산시키기에 이른다. 

 

 훈 센 총리가 이끄는 CPP는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2018년 총선에서는 야당 탄압과 해산으로 인해 CPP가 전체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하며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압도적 다수는 훈 센 총리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으며, 국회는 그의 정책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국회의 지배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훈 센 총리는 야당 지도자들을 탄압하고 주요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를 2017년에 해산시킴으로써 독점 권력 기구로 만들어 버린다. 캄보디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리는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맡게 되는데, 이로 인해 훈 센은 CPP의 지배력을 통해 자신의 총리직을 평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2023년 훈 센이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CPP는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그의 아들 훈 마넷이 새 총리로 선출되며 자연스런 부자 상습이 이루어졌고, 이는 훈 센이 여전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훈 센 집권 기간 동안 국회는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기구로 전락하였으며, 야당의 부재와 언론 자유 제한 등,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 매우 약화되다. 훈 센 총리와  캄보디아 국회의 야합 관계는 그의 권력 집중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캄보디아 정치 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행정 구역

 캄보디아의 행정체제는 중앙집권적 구조와 분권화된 지방행정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3년 헌법에 따라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1. 중앙행정
 캄보디아의 행정부는 왕립정부(Royal Government)로 불리며, 총리가 행정의 수반 역할을 맡는다. 총리는 하원에서 다수당 대표로 선출되며, 국왕이 임명한다.
 캄보디아의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총리, 부총리, 각료, 차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국가 정책 수립, 법 집행 보장, 군대 및 경찰 통제 등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행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지방 행정의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있다. 

2. 지방행정
 캄보디아는 1990년대 이후 분권화 정책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였며, 헌법 제126조와 제127조에 따라 지방행정을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총 25개 주(Khaet)와 수도 프놈펜(자치시)을 포함하며, 주 아래에는 군(Srok), 읍/동(Khum/Sangkat), 마을(Phum)로 세분화되어 있다.

 읍(Khum)과 동(Sangkat)은 법인격을 가지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행정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로, 지역 사무를 처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지사와 군수 등 지방 고위직은 내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총리가 임명하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3. 분권화 정책
 캄보디아는 2001년 제정된 '기초행정법'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그러나 실질적인 자치권은 제한적이며,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4. 문제점 및 한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강화되었으나 그 만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며, 주요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기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적어 한계가 있다.
 캄보디아 왕국은 행정체계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역량이 부족해 실질적인 자치 구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캄보디아의 행정체제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분권화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행정 전반에 만연한 부패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캄보디아의 정치와 행정 체계는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리의 행정부가 이끄는 독재 정치로 인하여 권위주의적 요소가 매우 강하고 중앙집권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